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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새창

  5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의 언급 및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분야의 공약내용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정책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크게 감축목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2-05-04 10:00:00
•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및 과제 새창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으며,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관한 협상도 마무리지어 2022년부터 신기후체제의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40년 국가감축목표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화 계획의 수립 및 정교화, 단기적으로 겪을 화석연료 공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대와 우…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1-12-04 17:00:00